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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감소하는 입학정원과 수도권 위주로 집중된 정부 교육재정까지, 지역대학의 앞날이 캄캄하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구조조정 이후 지역대 권고 감축률은 서울 대비 최대 16배까지 예상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학 정원’의 경우 1주기 구조조정 이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총 1만 2503명이 감소했다. 충청지역 소재 대학 전체 53곳 중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곳은 44개 대학이다. 이후 2013년 총 9만 1983명이었던 입학정원은 올해 7만 9480명으로 13%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의 감축 비율은 6%로 충청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의 2013년 정원인 20만 2181명 가운데 실제 감소 인원은 1만 2314명 정도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감축 비율은 단 1%로 다른 지역과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대학의 85.8%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주 재원은 등록금이다. 그렇다 보니 입학정원은 결국 대학재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립대들의 정원 감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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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2주기 구조조정 결과 역시 감축인원 1만여명 중 서울이 781명으로 가장 적고, 충남·충북 등 지역 비광역시에서 5113명 줄어 최대인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나마 일부 사립대학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조차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독식(15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의 또 다른 중요한 재원인 ‘기부금’ 역시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연구소가 발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기부금’ 자료에 따르면 한 곳을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총 기부금 수입에서 상위 10% 대학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한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올 위기는 수년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지만 정원미달 등 최근에는 피부로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지역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 대학 구조조정과 수도권에 쏠린 국가교육예산 등으로 불균형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며 “단순히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방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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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학재단 기업 등 외부 기부금 찬바람






사진/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각종 기부의 손길이 끊어진 가운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도 기부금 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글로벌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권선택 시장이고, 사무국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2명)도 편의상 시청에서 근무한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재로 시 출연금 외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 발길이 끊겼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법인)의 기부금은 2014년(2400만원) 이후 끊겼고, 개인 및 단체도 2014년(9900만원)을 정점으로 2015년 500만원, 올해(10월 현재) 600만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 시 예산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2개 금융기관(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의 기부 실적도 저조하다. KEB하나은행은 2009년 설립 당시 2억원을 내놨지만, 2012년(2000만원) 이후 매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농협은행도 2010년 5000만원 기부 이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립 당시 2021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현재 기금 적립액은 43억 1000만원으로, 설립 당시부터 매년 15억 이상을 적립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1%대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낮은 것도 안정된 장학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도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기금 적립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만큼 출연금을 책정해 매년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기부에 대한 시민 의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학사업은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장기적이고 필연적 요소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직접 나서 외부에서 직접 기부금을 모으기에는 다양한 규제가 뒤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재단을 알리는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시 출연금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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