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이 이 모양인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정부와 싸워 나가겠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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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약속했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이 결국 공염불에 그쳐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명시한 '이명박 정부 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지방공동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해결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전을 받게된 셈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3개월 만에 허언이 됐다.

정부는 일단 30번 과제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균형발전'을 '지역발전' 개념으로 대체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완화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엔 담당부처·시기 등 규모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등엔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물론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충청권까지 기업유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나타날 파장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7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30%가량의 기업으로부터 지방이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대선 이후 조사에선 모두 '관망'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30개 업체(14%)만이 지방이전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이전 의사가 없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201개 수도권 기업(충남 57·충북 26·대전 3개 업체 등)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는 데 이 중 충남 이전을 약속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개 업체가 기업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기업이전을 포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편승, 대기업·4년제 대학 입지 규제나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전기업의 U턴을 걱정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또 다시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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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부처별로 일제히 시작된 2008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만 4624호→2008년 6월 1만 8922호→2008년 7월 2만 2977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인구·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과 관련, 무책임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지방은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소리소문 없는 행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경기도)이 나름의 판단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도 제각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선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엇박자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규제 완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16개 중 12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분당 신도시 16배 규모 308㎢)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데 환경부는 뜬금없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도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이재선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와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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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反) 지방, 친(親) 수도권' 정책추진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경제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고, 친 수도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창업 및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망하며 지방이전을 꺼리거나 아예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경제 찬바람, 수도권은 공룡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케팅, 인력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대덕특구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금형, 사출물 등을 비롯해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을 수도권 소재 공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

GPS모듈 생산업체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공단을 이용하거나 금형, 사출물 등은 인천 남동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공단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본사들은 결국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기업들 중 수도권 이전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섭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고급 인력들이 시장이 훨씬 큰 서울, 경기지역 업체들로 쏠리면서 인력채용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든지 또는 사업을 접든지 등 두 가지 방법 뿐일 것"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기업 지원책도 뒤지지 않는 만큼 수도권과 경쟁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일정부분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세상 … 비수도권 뿔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수도권 인사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키 위해 모든 정책방향을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수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를 입어 300여 회원사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낸 바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당진기업인회 회장도 "제일 큰 타격은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권이 입을 것"이라며 "당진에 입주를 상담하던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와 자본이 서울에 집중돼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도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한 지방개발대책도 없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지방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으로 전달하는 등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것은 '선심성 립서비스'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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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비수도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 역시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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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 고시가 늦어지며, 행복도시의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수도권 입지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재계는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반발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발언 이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초청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도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거듭 지시한 바 있다"며 "현 정부는 수도권만 보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시각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 금융환경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변화가 자고나면 바뀌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불확실한 것이 미리 나와버려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해 "과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IMF 이후 두 번 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고육적인 정부 결정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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