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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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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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성명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지사,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도 제공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한뜻으로 뭉쳤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제세(민주당·청주 서원), 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 박범계(민주당·대전 서구을),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 의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한 여야 3당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일부지역 부단체장 참석)은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해 동참 서명한 국회의원 수는 25명을 넘고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의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충청권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4개 시·도지사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통령(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충청권의 염원인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그간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특히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과다 낭비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항공 이용객 편익은 증대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항공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신행정수도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위상 확립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면허 승인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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