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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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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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내부 협의를 통해 일부 보완작업도 마친 만큼 내년 기본설계를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달 중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시가 요청한 총 사업비(5723억원)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트램 차량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은 1구간(32.4㎞), 2구간(5㎞)으로 나눠 노선 공사가 진행되며 모두 24대(5모듈 1편성)가 운행될 예정이다.

5개 차량을 이은 1대(편성) 당 가격은 30억~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트램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과 달리 배터리를 통한 무가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측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현대로템 등 트램 제작업체 문의를 거쳐 당초 대당 가격을 일부 조정한 상태다.

또 노선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정부청사 정거장을 기준으로 분리 운행하는 방식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순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트램이 본격 운영되면 출·퇴근시간 7.5분, 평소 10분 간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이어 실시설계를 마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가수원~서대전역 간 2구간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국비를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등 선행 절차는 더 거쳐야 한다. 시는 2구간의 행정절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공사 규모가 작아 실질적 운행 시점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초 명절 연휴기간이 길어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우려가 많은 2구간도 외국 사례를 볼 때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만큼 충분히 계획대로 개통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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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방안 발표… 고강도 규제 동시 적용
대출축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사진 =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너머로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 차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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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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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한정)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의 칼날이 세종시를 겨냥한 것이다.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양도 기본세율에 추가 10%포인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 20%포인트 더 부과하는 조치도 보태진다. 

정부는 2일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으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육박하는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고 무주택 서민은 50%로 여유를 주는 등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가 10%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안도 담겼다.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가장 강력한 규제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현재까지 같은 조합 내에서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지만, 조합을 달리하면 분양분 당첨에 제한이 없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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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청주공항역 이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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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복선전철이 완공될 경우 청주공항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는 △천안∼서창 복선화 △서창∼청주공항 선로 개량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설 등이 담겼다. 충북도가 건의한 청주공항역과 공항청사 간 지하 환승 통로 및 무빙워크 설치, 청주 에어로폴리스 종점부 구간 연장 등도 반영됐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생기면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130→230㎞)해 서울과 청주공항을 직접 연결해 1시간 20분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북청주역이 신설되면 청주 도심에서 15분만에 도착할 수 있어 30분 가량 걸리는 청주역보다 접근성이 개선된다. 북청주역 이용객은 연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공항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역이 공항 부근으로 이전되면 이동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열차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 사업의 총 예산을 7787억원에서 429억원 늘어난 8216억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후 조만간 기본·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허정회 충북도 교통물류과장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중부내륙선(2021년)·중앙선 복선전철(2020년)·충북선 고속화(2024년)·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및 대전~옥천 연장철도(2022년) 등과 연계해 충북을 전국과 연결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목표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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