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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민선 7기 대전시 첫 국책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대전지역 정치인 다수가 공약해놓고도 정작 대전에 짓기로 했다가 전국 공모로 바뀌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대전시 행정력 시험대가 되는 동시에 끝내 타 지역에 빼앗길 경우 무능력한 지역 정치권에도 시민들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은 그동안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2015년 희망의 날개 언약식을 갖고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조속한 건립을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상민·박범계 국회의원과 민병주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시의원 8명에 서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건축설계용역예산 8억원이 통과된 이후 지역 곳곳에 환영의 의미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당시 시당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논평도 냈다.

정치권 약속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대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공모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용수요가 많은 대전을 포함한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의 8개 지자체 중에 공모하는데 현재 경남, 울산, 광주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고된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이용수요와 의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이제 대전 유치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굵직한 사업을 지역에 끌어오려면 단순히 행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꾸리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대전이 공모 1차관문에서부터 탈락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선정된 다른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 유치건의안을 내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대전은 정치권에서 이를 유치해내려는 이렇다할 조치가 전혀 없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전국 공모로 바뀐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들과 시민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토닥토닥만 매일 정보공개청구로 따낸 자료로 성명을 내거나 행사를 열며 사실상 홀로 고군분투 하는 중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공약대로 대전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정부의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시민을 대표해 일하는 정치인들 역할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정치인들이 진작에 나서줬으면 (전국 공모로 선회되는)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에 모른 척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힘을 써줘야 한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 대전 공약인만큼 충분히 유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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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민의 초미관심사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 IC’ 입지 및 노선 계획이 7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IC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 노선 설계 과정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단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7월 중순쯤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31.6㎞(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추청지 1조 3200억 원)를 포함해 총 7조 5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당초 ‘세종~안성 구간(66㎞)’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해 통행요금 절감 등을 이유로 국책사업 전환을 요구해, 전체 구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노선별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각의 지자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7월 중순쯤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시기에 세종 IC 및 노선의 위치도 일정부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세종 구간은 현재 초기 설계를 마친 상태. 각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일정부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노선 및 IC 입지 공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종지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최초 추진 단계에서 IC 입지가 연기면 수산리와 장군면 봉안리 등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노선대에 따라 세종시 북서쪽인 제3의 지역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 IC 위치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됐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다"면서 "주민 설명회를 바탕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 해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진통 시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종시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세종시 한 직장인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인프라”라며 “조기 완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나들목 입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입지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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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대전지역 민심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책은 한 치의 진전도 없이 표류·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 없는 '립서비스'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대전 홀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을 따져보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부추진 계획과 로드맵도 없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충청권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공모사업을 추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과학벨트 구축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공청회를 연 뒤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 발표된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명기가 빠진 것도 전국 공모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대전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지난 8월 초 정부가 국립 현대사박물관을 서울 광화문 일대에 건립키로 하면서 무산 위기에 빠져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나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 모두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대전시가 국방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방위사업청 이전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계획 변경 고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속에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데다, 행정도시 예산마저 축소돼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20일로 예정된 대전시에 대한 국회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충청권의 이반된 민심을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만이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담보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대전시의 잘못된 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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