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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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관리부실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는 141개의 위원회에 2916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2)은 7일 대전시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가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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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고용세습 논란’ 판 키웠다


국감 초반 뚜렷한 이슈가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한방’이 아쉬웠던 야3당은 22일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판키우기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야3당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집중하며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탓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 고용세습과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은 공기업 전수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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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타 “고액기부자 술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대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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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희롱 은폐 등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지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모금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충남모금회 지회장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 10여명이 제주도 워크샵을 떠났다”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여직원들은 고액기부자의 체면과 간부직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전했다.

술자리에서 기부자로부터 성희롱이 있었고 그 자리에 중간관리자도 있었으나 이를 방관하면서 '더 이상 확대되면 조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덥자'고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여직원들은 평소에도 잦은 술자리 문화와 간부들의 안이한 대처에 실망감과 수치심으로 이 사실을 중앙 감사실에 제보했다”며 “중앙회 에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0일 각각 1개월의 정직과 경고를 결정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1개월 정직기간이 끝난 후 해당 지회장은 수차례 중앙회에 해당 사무처장 및 중간간부의 보직발령을 요청해 지난 8월 25일 해당 사무처장은 여직원 1명과 근무하는 수도권 '나눔교육센터'의 장으로 발령됐다.

또 해당 중간 간부는 피해 직원들과 같은 지역에 있는 대전지회로 다시 발령했다.

남 의원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은 물론 모금회 대부분 여직원들은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조치라며 재심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성희롱 인사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반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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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민의·민생 오직 국민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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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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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 기간 국회 소속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도 국정감사 첫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기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당 정책을 꼬집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조세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며,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안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청사를 둔 관세청·조달청·통계청(16일)과 산림청(17일)이 각각 국회와 대전에서 기획재정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3일)와 행정안전위(27일) 등 2곳의 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오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충청권 법원과 검찰청이 오는 26일 대전에서 법제사법위의 점검을 받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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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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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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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정기국회가 경제위기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앞둔 여야 간 공방전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각종 법안 처리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여대야소(與大野小)인 상황이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각종 현안을 처리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결과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 간 복잡한 정국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달 3∼7일 대정부질문을 가진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사과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란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 겨루기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공방전은 치열한 상황인 데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개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각종 감세법안 등 경제법안이 핵심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다음달 10일부터 25일간 실시될 예정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스트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특히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 출석, 증언이 이뤄질 경우 참여정부 청문회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출석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상황으로 신구 정권 간 국조특위를 열기도 전에 이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불법 수령 의혹을 확인하고 발표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공산도 크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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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이 국회를 떠난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국감을 통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이하 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경북 구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종 통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합리화로 포장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의회협의회의 판단이다.

국감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론'을 줄기차게 외쳤던 지방자치연구포럼·국가균형발전연구모임·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 국회 내 균형발전 연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22일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감에 이어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11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은 계속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대표 국회의원 13명+ 시·도지사 13명)는 내달 7일 서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좀처럼 한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도 힘을 싣는다.

전국회의는 지난달 충남 연기군에서 가진 5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순경 강원도 춘천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가시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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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각 정당 국감상황실이 일일 리포트, 국감 이슈 등을 발행하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야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소수당의 열세를 극복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소속 의원들의 일일 성적표까지 매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0년 만에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국감상황실에서 일일 점검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제보를 접수 중이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일일 이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국감 중간 결산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현지조사,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무원 등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에는 고위 당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감 중간 점검을 갖는 등 첫 국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감상황실을 통해 매일 국감 이슈를 선정해 소속 의원들은 물론 언론에도 공개 중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쟁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대안 및 목표까지 제시해 수권 정당으로의 이미지 심기에 열중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정책국감을 이끌기 위해 정책조정위원회를 풀가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정책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됨에 따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한층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은 국감상황실에서 일일 리포트를 발행하며 소속 의원들을 독려 중이다.

당초 의원실에만 배포하던 일일 리포트는 의원들의 언론 노출 빈도까지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에도 공개해 사실상 일일 성적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진당은 국감 중에도 당 5역 회의를 부정기적으로 열어 각종 대형 현안에 대처하는 순발력을 보이고 있다.

선진당 관계자는 "수적으로 의원수가 적어 안타보다는 홈런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작은 정당이다보니 의사 결정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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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를 대상으로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에 대한 구멍난 위생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육군에선 5건의 식중독 감염사고 발생, 800여 명의 장병이 감염됐는 데 이 같은 통계는 해군과 공군에 비해 식중독균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른다"며 "국방부는 지난 3월과 5월, 식품검사장비 보급을 육본에 위임했는 데 지금까지 뭐 하고 10월 들어서야 식검장비 보급을 조달청에 의뢰했느냐"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비례)은 "국방부로부터 구형 알루미늄 수통과 플라스틱 수통, 일체형(개량형) 수통을 1개씩 받아 한 대학연구소에 미생물 배양검사를 의뢰했는 데 현재 군에 보급된 군용 수통의 7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수통과 10%를 차지하는 일체형 수통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며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은 기본적인 병영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군의 급양 문제와 관련해선 시설·장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급양을 책임지는 군내 인적자원을 쇄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군 수뇌부의 판단 착오에 따른 육군항공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과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 민주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육군 공격헬기의 주력 가운데 하나인 코브라(AH-1S)의 경우 2020년 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500MD의 경우 수명주기(30년)를 초과한 장비가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 한국형기동헬기 개발(1조 9000억 원 상당)에 착수했지만 2023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 500MD가 도태되면 '헬기 없는 헬기부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 것은 명백히 중복이다. 중복투자는 장비운용을 예측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육군의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공주·연기)과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비례)은 "전쟁의 양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 규모가 1970년대와 비슷하다는 것은 군이 재래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느라 미래에 대비한 국방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원칙에 공감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가용자원 축소라는 현실적 제한사항 앞에서 융통성 없이 병력 유지를 고집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군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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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부처별로 일제히 시작된 2008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만 4624호→2008년 6월 1만 8922호→2008년 7월 2만 2977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인구·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과 관련, 무책임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지방은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소리소문 없는 행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경기도)이 나름의 판단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도 제각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선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엇박자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규제 완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16개 중 12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분당 신도시 16배 규모 308㎢)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데 환경부는 뜬금없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도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이재선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와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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