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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1 "균형발전"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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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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