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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6 국감 후유증 … 여야대립 '독감' 오나
18대 첫 정기국회가 경제위기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앞둔 여야 간 공방전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각종 법안 처리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여대야소(與大野小)인 상황이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각종 현안을 처리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결과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 간 복잡한 정국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달 3∼7일 대정부질문을 가진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사과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란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 겨루기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공방전은 치열한 상황인 데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개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각종 감세법안 등 경제법안이 핵심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다음달 10일부터 25일간 실시될 예정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스트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특히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 출석, 증언이 이뤄질 경우 참여정부 청문회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출석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상황으로 신구 정권 간 국조특위를 열기도 전에 이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불법 수령 의혹을 확인하고 발표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공산도 크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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