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노면 방식인 ‘트램’과 고가방식을 병행한 새로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구체화된 도시철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26일 서구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시리즈 2탄 ‘도시철도2호선 DTX’를 발표했다. 박 후보가 구상한 DTX(Daejeon metropolitan Train eXpress)는 주요 도심 구간은 지하로 운행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천변부지를 활용한 노면이나 고가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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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캡처

대전 가수원교부터 서대전, 대사동을 거쳐 도룡동 과학공원 네거리까지 19.5㎞ 구간은 전면 지하화하고, 과학공원 네거리에서부터 도안신도시를 지나 다시 가수원교로 이어지는 14㎞ 구간은 고가 방식이, 나머지 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등은 노면 방식이 적용된다. 3가지 건설 방식이 병행돼 예산은 크게 줄이면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의 단점인 느린 속도와 교통 체증 유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설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다 1단계 건설 비용이 민선 5기 자기부상열차 1단계 구간 건설비용 1조 3671억원의 87% 규모인 1조 1961억원으로 추산돼 별도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박 후보 측은 장점으로 꼽았다.

박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없이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과 동일한 1단계 28.6㎞ 구간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광주시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지상고가를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했다. DTX 역시 정부 예타 통과 예산 내에서 노선 변경 없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를 수립과 승인 후 설계에 착수하면 2020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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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박 후보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을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할 경우 교통혼잡, 소외지역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을 개선하고,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트램보다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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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地選 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약 점검] 2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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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시장 후보들은 핵심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및 미래 기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및 핵심 공약 1순위를 놓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의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꿈의 결과물이 세종특별자치시”라며 “국민의 마음속에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 등 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복지정책, 교육 현안과 스마트시티 건설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후보는 핵심공약에 대해 “세종시 출범 후 육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기반 산업이 없다”며 “세종이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완성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세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비롯한 세종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기반 산업은 세종시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문화 및 교육 인프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세종시를 국가 계획에 의한 행정 중심 도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춘희 후보는 정부 개헌안 관련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정부안은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헌법상 수도조항이 명문화되는 것으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란이 해결된다”며 “세종시로 국회나 청와대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법보다 개정 절차가 간단한 법률이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지위를 규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회 임기가 끝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거나, 정당의 당론이 변할 때마다 세종의 지위가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 정부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이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장 후보들은 신도심과 읍면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춘희 후보는 “지난 3년 여 동안 로컬푸드 운동과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작이 됐다”며 “신도시는 행정과 문화·상업의 중심으로 북부권은 국가산업단지 등 경제중심축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간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나된 세종을 대상으로 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 시설이나 경제 특구 등을 조성한다면 세종 전체의 통합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이춘희(민주당)구분송아영(한국당)
핵심공약행정수도 완성미래기반 산업 육성
행정수도 개헌헌법 행정수도 명시행정수도 명문화
신도시-읍·면지역 발전청춘조치원 프로젝트양 지역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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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4년 충청권 수장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24일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별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후보들이 갖고 있는 현안 해결 방안은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사다. 충청투데이는 선거 D-50일을 맞아 충청권 4개 시·도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해법을 들어봤다.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대전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 대부분은 공영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후순위업체와의 협상마저 무산될 경우 민간투자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현재 도시공사가 후순위업체인 ㈜KPIH와 협상 중이다. 이 협상마저 무산된다면 특단의 새로운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는 민간투자방식,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역시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유성관광특구 연간 관광객은 100만명 씩 감소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요 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공영개발 추진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에는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 시키고자 하는 개발욕구 때문”이라며 “대형 쇼핑센터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을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공영개발 가능성은 배제했다. 남 후보는 “사업 재추진에 앞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시민단체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 후보들은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달랐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우선 남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 후보는 “대전시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공성의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트램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늦추는 대중교통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박 후보 역시 조만간 트램에 대한 입장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약을 정리 발표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허 후보는 대전 동서균형발전과 관련해 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교육·문화 활성화라는 해법을 내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용률 70% 달성과 스타트업·유니콘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3대 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을 대전 동서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했고,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공립산후조리원 건립과 교육예산 증액 등 보육 및 교육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남 후보는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을 기술창업 메카로 재탄생시켜 세종인구유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고, 세종시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복원 등을 제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구분허태정(민주당)박성효(한국당)남충희(바른미래당)김윤기(정의당)
유성복합터미널민간투자, 공영개발 
모두 검토
필요시 공영개발 추진시민단체 중심 
위원회 구성
공영개발 추진
세종시 인구 유출환경·문화·교육 등 
대전 주거 매력도 높이기 주력
공립산후조리원 건립 
교육예산 증액
보육정책 강화
기술창업 메카로 육성해 
도시경쟁력 강화
살고싶은 도시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 주력
도시철도2호선(트램)타당성 재조사 후 결정트램 관련 입장 추후 발표의견수렴·공론화 후 결정버스중심 대중교통 우선
동서 균형발전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
교육·문화 활성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
3대하천 공원화사업 추진
교통 인프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로 개발
주민 욕구에 맞춘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고용률 70% 달성
스타트업(1000개)과 
유니콘기업 육성
대규모 산업단지, 특화단지 조성해 자본·기업 유치기술창업, 벤처육성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로 혁신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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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세종~안성 구간 66㎞
민자 적격 판정… 사업 본격화
새정부 조기완공 공약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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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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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위치도. 연합뉴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최초 계획안에 담긴 완공 시점 2025년에서 조기완공 목표인 2023년으로 앞 당길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66㎞)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민자사업 추진발표 이후 GS건설이 제시한 민자사업 원안을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1년 6개월만에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 

국토부는 조만간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3자 모집 공고기간 90일 이후까지 접수를 받고 심의를 거쳐 최종 협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총 사업비 5조 30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안성-구리(71㎞) 구간 1단계는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은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단계 구간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잡았지만 세종시는 조기완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세종·천안·안성·용인시 등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실시계획 등 사전인허가 절차 단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전담팀을 발족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돼, 향후 제3자제안 공고,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세종-서울 통행시간이 70분대로 크게 단축되며,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 6000개,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기대된다”며 “이 사업의 조기완공은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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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 포함
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 강화
대덕특구, 세종시 확대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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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과학벨트 최종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여부에 충청권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약은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대덕특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과학벨트 특별법의 지원조항의 거점기구에서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할 경우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운전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대학·연구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209만㎡, 사업비는 1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이행될 경우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유치시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을 행복도시 4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국토 중심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신산업분야를 충청권과 연계 발전해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지식서비스(모바일SW분야, 문화기술분야) 등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만의 발전이 아닌 세종(국책연구원)-대전(연구개발특구)-오송(바이오)간 상호 기능 보완 및 시너지 효과로 거대한 지식산업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만 충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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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전지역 대선공약 점검 ⑦ 대전 교도소 이전
수용인원 한계·시설 노후화, 주민민원·각종개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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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조속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수용 인원과 협소한 시설 등도 문제지만 도시 팽창(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전락하면서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1984년 개청한 대전교도소(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는 전체 부지만 40만 7610㎡(건축면적 7만 8320㎡)에 달하며, 구치소·교도소 등 20개동이 들어서 있다.

현재 수용인원은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정원(2000명)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재소자 과밀 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표적인 과밀 수용소인 대전교도소 조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노후 된 시설은 물론 과밀 수용에 따른 문제점은 자체적으로도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셈이다.

무엇보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발전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속했으나 개발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됐다. 인근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안 3단계 구역에 포함돼 있어 계획적 개발과 주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시는 대전교도소 부지를 매각(약 38000억원)해 이전 사업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재원마련 해법을 찾고 있다.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전 이후 해당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도안 신도시의 체계·계획적 개발과 주민 숙원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이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대전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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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현 정부 공약에 최종 반영
안면도·왜목항 개발도 훈풍
도심속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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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왜목 마리나 조감도. 충남도 제공

‘해양건도 충남’ 건설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반영됐고, 충남도가 추진 중이던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와 본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앞두는 등 해양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현 정부의 공약에 최종 반영됐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항목이 포함되면서 도의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도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5일 용역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다.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 생산성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발전이 더디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전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공약에 반영된 국가해양정원 조성안과 연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도 3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지구 개발 사업은 44만 2745㎡에 2107억원을 투입해 콘도, 테마형 호텔, 실내·외 물놀이 시설, 연회장, 글램핑장, 전망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정상 추진 시 생산유발 1조 2000억원, 소득유발 2154억원, 고용유발 6398명, 세수 증대 624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31일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롯데커소시엄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7월 29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도는 통상적으로 MOU 이후 1년내 약속 이행 본계약이 추진되는 만큼 오는 7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지구 이외에도 2지구는 기재부와 토지교환이 마무리돼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지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꽃 축제 운영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도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비 및 민간투자 등 총 2438억원을 투입, 마리나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숙박·휴양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1일 중국 랴오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지난 2월 17일 랴오디그룹 측에서 협상이행 보증금을 해수부에 납부한 상태다. 도는 내달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본협상을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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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행정수도 공약으로 세종 주택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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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기대감
5월 둘째주 상승폭 확대… 대전도 상승, 충남·북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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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복도시 정상건설 공약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기류를 맞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이 11일 공개한 8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0.15%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둘째주 올해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34%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달 초 세종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2억 1461만원에서 2억 1525만원으로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35만원이었다.

대전 매매가도 상승기류에 올라탔다.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마이너스(-0.04%) 변동률에서 0.01% 상승 변동률로 급전환됐다.

반면 충남과 충북 매매가는 각각 0.03%, 0.08%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대전·세종·충남 하락폭 축소, 충북 상승폭 축소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됨에따라 4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1.39%)을 보였다.

8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0.02%)을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은 0.01%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9 대선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로 상승여력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상승하고, 입중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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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 충청권 공약
문재인-세종, 국회·청와대 이전·충북, 바이오헬스 혁신벨트 구축
홍준표-세종, 헌법에 행정수도 명시·충남,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안철수-대전, 4차산업혁명 특별시화·충북, 청주공항 활성화 약속
유승민-대전, 미래융복합 산단 조성·충북, 오송바이오밸리 육성
심상정-대전, 핵 재처리실험 중단·충남, 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 오늘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일이다. 출마자가 역대 최대인 13명으로 후보 1명의 포스터가 40㎝를 넘는다. 13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각 후보들은 22일간의 치열한 유세전을 마치고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만을 남겨 두고 있다. 헌정사장 처음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 충청의 미래를 위한 각종 공약들을 쏟아놓았다. 국회 원내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충청관련 공약을 다시 한 번 짚어 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문 후보는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주도를 방점으로 한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를 공약했다. 또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과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부원자력의학원 건립, 대전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대전 교도소 이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등을 대전 공약에 포함시켰다.

세종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 신소재산업 중심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충남 공약으로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공약했다. 또 백제왕도 유적복원을 통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개발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장항선 복선 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내포신도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충북 공약으로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 잡월드(JOB WORLD) 건립,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전을 과학특별시로 육성하는 한편 서대전역 KTX 증편과 여수·목포 연장운행, 호남선 직선화 조기 착공, 대전역세권 민자유치를 대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 조기완공과 원도심 조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과 충남방적 부지개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도 공약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옮길 것을 약속했다. 또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도시철도 연장, 1번국도 확장 및 우회확장도로 조속 착공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아산신창-전북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추진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천안역사 신축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백제고도 역사유적 관광벨트 조성, 천안-당진-대산고속도로 추진, 광역상수도사업, 내포신도시 개발 촉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충북 공약은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화, 물류·교통 허브 도약, 휴양밸리 조성, 오송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안 후보는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4차 산업 특별시청으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대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호남선 KTX 서대전구간 선로개선과 열차증편, 원자력 시설 주변 안전관리강화와 지원대책 마련, 특허 허브 도시 육성,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세종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처 이전 구상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에는 중부종합산업기지 계획 추진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또 교통망 강화를 위해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등을 공약했다.

충북 공약은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사업, 청주공항 활성화,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기반 구축, 한국형 초고속음속열차(하이퍼루프) 상용화 시범단지 구축을 담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대전 공약으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대전교도소 이전을 제시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행정효율을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가보육센터 시범사업 실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은 천안·아산 융복합 첨단산업 수출기지 조성 등 충남 권역별 특화 도시화, 해미공군비행장 민항 유치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장항선 복선전철화 추진을 약속했다.

충북 공약에는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대전 공약으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핵 재처리 실험 즉각 중단, 월평공원 대전 생태보존 중심지 조성,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을 약속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금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충남 공약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내걸었다. 또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시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미래·자원순환형 산업화 전환, 지역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등도 포함시켰다.

충북 공약은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농업 발전, 노동자 행복권 추구,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담았다.

이인희·홍순철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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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진편집 온라인뉴스부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 공약들이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짧아진 선거 준비기간으로 인해 대선 후보들이 정책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국정농단 사태와 첫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 굵직한 전국발 이슈에 지역 공약들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 등 대선이 이념갈등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한 데다, 선거 후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지역 이슈를 묻어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경선에 이어 본선마저도 특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간다면 대선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려는 자치단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5월 9일 ‘장미대선’이 확정되면서 정당별 경선후보들은 충청권 공약으로 세종시의 행정중심도시 완성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거나 국회 분원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었다. 또 일부 후보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는 방안과 충남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춰 대전시와 충남도도 지역 이슈를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시는 국방 중소기업 전담기관인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등 4개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고, 충남도 역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12개 과제를 발굴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이슈들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돼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본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공약들이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탕·삼탕하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대선 기간 지역적 경쟁 과열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선거가 끝나고 차기 정권에 의해 국정 운영이 시작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이어 “특히 이번 대선은 다당체제와 이념갈등 속에서 많은 후보가 출마해 검토되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심성 공약이나 예전 것을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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