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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9 과학벨트 입지 전국공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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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하 과학벨트)이 '가속기 신중검토'로 변질돼 가는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벨트 연구 공모사업에서 타 지역 설치에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008년 5월 8일 1면 보도 등>

이에 따라 10일 정부가 발표할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서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으로 거론될지 아니면 따로 추후 논의로 분류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교과부는 지난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기획연구과제 공고를 내고 이달 중에 ㅤ▲총괄분야 ㅤ▲기초과학연구분야 ㅤ▲비즈니스분야 ㅤ▲기반조성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환경 및 인프라 조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기반조성분야의 '국내 입지여건 조사 및 입지선정기준 제시'로, 과학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조성될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연구 공모는 앞으로 과학벨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검토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과학벨트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역적인 문제, 즉 '이 지역이다 또는 저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 입장은 충청권 공약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국내 입지여건 조사 및 입지선정기준' 조항은 충청권내 입지여건을 둔 것이 아닌 전국공모로 갈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이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이라고 분명히 인식했거나 의지가 있었다면, 이 조항에 '충청권 기반' 정도의 내용 삽입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또 내년 7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연구 공고를 낸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기획연구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지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연구수행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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