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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14 ‘고향세’ 논의 재점화…충청지역에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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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12일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향세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고향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내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출향민들이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이른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최근에는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지난 12일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향세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2009년부터 비슷한 항목으로 입법 발의되기 시작된 고향세는 지역내 출산·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방정부는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아무런 세수를 얻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향세는 정책목적의 달성여부가 개인의 기부의사에 달려있고 강제성이 없다. 또 세수 추계가 부정확해지는 등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법제에 대한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세종지역은 고향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충남·충북지역 대비 높고 타지역 유입 인구가 많다는 특성상 지역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내 도입 논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고향세는 지역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발표 및 토론이 고향세 논의를 공론화 시키고 향후 도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파일럿테스트’ 방식이 권고된다”라며 “제도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조직 마련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조율 기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