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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0 충남서 5천만원이상 쌀직불금 43농가 190억
<속보>=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도내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지급받은 고액수령자가 모두 43농가, 금액으로는 190억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1면 보도 등>

이에 따라 부당 지급받거나 불법 수령이 의심되는 도내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충남도내 고액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쌀 직불금 수령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수는 모두 16농가, 금액으로는 17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5년 5개 농가 65억 6673만 원, 2006년 5개 농가 46억 2921만 원, 2007년 3개 농가 37억 3355만 원 등이었다.

올해 지급될 고액 쌀 직불금도 3개 농가에 24억 506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000만∼1억 원 미만은 모두 27농가에 17억 1400만 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4농가 8억 9614만 원, 2006년 8농가 4억 7017만 원, 2007년 4농가 2억 9158만 원 등이었으며 올해에는 1농가에 558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고액수령자들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농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이 차지했으며 몇몇은 외지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이들에게 쌀 직불금이 많게는 수십억 원에서 적게는 5000만 원 이상 꾸준히 지급된 셈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관외 경작자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관외경작자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모두 10만 6693가구(6만 96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9158가구(1만 2810㏊)로 전체의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남이 9만 979가구(9909㏊)로 9.3%를 기록, 두 지자체가 전체 관외 경작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투기 목적의 관외 경작자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갖고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처 내 '쌀 직불 특별상황실'을 설치·조사하는 내용의 특별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충남도도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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