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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2030년 세종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조성, 기업유치 등 굵직한 과제가 앞선다. 여기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교통 편의성, 안정적 물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 등이 추가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게 사실. 도시성장과정에서 아직 부족한 인프라 구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곳이다. 국고 22조 원(행복청 8조 5000억 원, LH 14조 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다. 매년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에 맞춰 계획된 도시 인프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문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이다. 눈에 띠는 건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그렸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 입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인프라 조성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등이다. 

세종시 30만 번째 전입 시민 김지선 씨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된 문화 인프라 조성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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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내 고물가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상업용지 최고가 경쟁입찰~고분양가~높은 임대료~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한 점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통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은 출근 시간 대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는 데만 20~30분 넘게 걸리는 등 ‘교통지옥’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도심 중심상업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세종시는 공용주차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거품현상도 문제다. 세종 도담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이 평균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거품현상도 진입 장벽이다. 관계기관은 각종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진정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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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첫마을(한솔동) 첫 공급 이후 7년만에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 8700만 원 수준 급등한 가격이다. 세종시는 최근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 

특히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100% 청약 완판’이라는 실적을 거두기 쉬운 구조다. 이를 악용(?)한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느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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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9일 행복청의 ‘행복도시 연도별 기준층 분양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용면적 84㎡ 기준 공동주택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023만 원으로 세종시 첫 공동주택이 공급된 2011년 분양가격인 766만 원에 비해 33.5%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연도별 분양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766만 원, 2012년 793만 원, 2013년 768만 원, 2014년 858만 원, 2015년 881만 원, 2016년 901만 원, 2017년 998만 원, 2018년 1023만 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84㎡로 환산할 경우 2011년 아파트 가격이 2억 6044만 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에서 2018년 3억 4782만 원으로 7년 사이에 총 8738만 원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 최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는 2-4생활권의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84B 타입의 총 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포함)은 3억 7583만 원이며, 특화설계로 인기몰이를 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84A 타입의 분양가격 3억 5591만 원이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청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다만 동일 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30% 이상의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특수 지역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분양가격은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세력을 이끄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세종의 한 시민은 “세종시는 향후 프리미엄이 급등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수많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의 규칙에 의거해 분양가를 심의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토지비용 등이 올라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의 제시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 분양가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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