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후 27곳…6개 참여, 현행 고시안 재정비 요구커

대전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정비사업의 뼈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업체가 80%의 도급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자는 계획을 골자로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도급에 참여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주고, 지역 업체의 도급비율이 늘어나면 최대 17%를 더해준다는 내용을 최종 고시하면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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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총 27곳)에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6개 사업에 불과한 점에 기인한다. 이마저도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균 1~2개(최대 3개) 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실제 2013~2014년 목동3구역(933세대), 용문1·2·3구역(2788세대)에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참여를 했으며, 2016년 도마·변동1구역(1926세대) 금성백조에 이어 지난해 다우건설이 선화동(997세대), 홍도동1(445세대), 가양7(260세대) 참여하는 등 지역업체 비율이 15.7%에 머물고 있다. 최근 대전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도 '용적률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사비, 많은 이사비와 고품질의 무상제공 품목으로 대기업 미라클사업단과 승부를 펼쳤지만 15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며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낮추는데 한 몫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향토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일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현행 고시안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게자는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뼈대는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급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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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세종 떴다방업자 어머니·분양대행사 아들 공모해 분양
건설사 직원 계약 포기한 물량 되팔아 수익 챙기기도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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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종합건설사들이 대전지역 대형 공사를 수주·시공하면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대형 종합건설사에서 시공 중인 지역 내 연면적 1만㎡ 이상 19개 대형 민간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공사하도급 기여도는 40.33%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전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을 6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서구 둔산동에서 삼성생명사옥(서구 둔산동)을 건설하면서, 총 발주금액 213억 원 중 지역업체에게는 30억 원 분량만 참여토록 해 14.2%의 극히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지역업체들은 외면받고 있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기관 공동사옥(동구 소제동) 건설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19.47%에 그쳤다. 두산건설과 한신공영이 시공사인 이 공사에서 발주금액 820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 공사금액은 160억 원에 머물렀다.

㈜신일건업이 시공하는 덕암주공 재건축(대덕구 평촌동)의 지역업체 참여율도 14.2%에 머물렀다. 대전시는 이들 3개 시공사를 지역업체 참여 미흡 공사현장으로 지목했다.

이밖에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하우스토리 2차(중구 문화동), 대림산업㈜의 아모레퍼시픽 대전사옥(둔산동), 롯데건설㈜의 롯데쇼핑(유성구 하기동), 삼성물산의 ㈜삼성테스크도 20%대의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유성구 도룡동·시공사 ㈜대우건설), 파이낸스빌딩(서구둔산동·〃) 미라클빌딩(서구 둔산동·시공사 유진건설㈜)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66∼69%를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 시는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업체 참여율 6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생략 및 행정력 적극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등 압박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전시와 관할 구청,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원도급, 하도급, 장비, 자재의 지역업체 참여 실태로 평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역업체 참여율                                                        (단위:백만원)

공 사 명

 시 공 사

위  치

발주금액(순공사비)

지역업체(B)

비율(B/A)

 

 

 

277,528

40.33%

골든아이비상가

㈜가인텍

원동 48-1

3,895

71.89%

e-편한세상(아)

㈜대림산업

낭월동 46외75

13,964

57.82%

철도기관 공동사옥

두산건설 한신공영

소제동 291-26외20

15,970

19.47%

메가씨티 신축공사

성원건설㈜

대흥동 201 외2

22,204

47.03%

하우스토리 2차

남광토건㈜

문화동 1-31 외3

15,488

26.92%

삼성생명 사옥

삼성중공업

둔산동 948

3,031

14.20%

아모레퍼시픽 대전사옥

대림산업㈜

둔산동 1025

2,694

23.13%

파이낸스빌딩신축

㈜대우건설

둔산동 1413 외1

16,202

66.96%

미라클빌딩 신축공사

유진건설㈜

둔산동 1169

5,616

67.14%

수목토 아파트신축

㈜엘드건설

서남부 16BL

47,217

54.99%

대덕비지니스허브센터

대우건설㈜

도룡동 386-2외1

6,350

69.53%

롯데쇼핑

롯데건설㈜

하기동 519

5,752

21.78%

㈜삼성테스크

삼성물산

대정동 303-1

3,580

21.41%

스마트시티

대우건설 삼부토건 
운암건설

도룡동  4-7(5-1블럭)

34,590

38.89%

스마트시티

대우건설 삼부토건 
운암건설

도룡동  4-6(2-2블럭)

33,328

37.97%

봉명 유성자이

GS건설㈜

봉명동469-1외16

18,543

58.15%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남광토건 운암건설

덕명지구 51-1블럭

13,043

51.05%

대한주택공사

삼환까뮤

서남부 6블럭

15,477

50.48%

덕암주공 재건축

㈜신일건업

평촌동 540-1

584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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