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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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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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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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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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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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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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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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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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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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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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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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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민 “문재인 대통령 공약·개헌논의 왜곡시키는 발언”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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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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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인 21일 한 시민단체가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 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시작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또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더욱이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행정적으로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한 대선 공약까지 저버리는 그런 정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500만 충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세종=강대묵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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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제 개편서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재정·복지 등 대폭 이양…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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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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