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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자체 예산까지 삭감,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15일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서구의회는 내년도 전체 예산 2400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35억 6952만 원, 특별회계 1140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주민 홍보용 신문구입비(계도지) 4176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비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570만 원 △효투어 큰 잔치 200만 원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0만 원 △사방사업비 2233만 원 △직원 국내여비 2880만 원 등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또는 전시성 경비가 대부분이다.

의회는 또 의회마크 제작 1120만 원, 각종 비품 구입비 1193만 원, 의장실 리모델링 1014만 원 등 자체 예산까지 과감하게 삭감시켰다.

이에 반해 서구의회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특히 서구의회는 대전지역 5개구 의회 최초로 주민 홍보용 신문구입비를 전액 삭감시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용기 있는 결단’으로 환영받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올 대전교육감 선거 이전에 치러진 대부분 교육감 선거는 당선자가 잇단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며 유권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공정택 당선자가 학원 등으로 받은 선거비 부당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충남교육감 선거 역시 당선자가 인사비리와 뇌물수수의혹 등으로 취임 100일도 못돼 중도하차하며 충남교육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두 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잡음의 공통점은 각 후보들이 이권개입에 연루될 수 있는 인사·조직등과 선거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총선 등과 달리 교육감선거가 유독 ‘돈’과 ‘이권개입’등으로 잇단 선거 홍역을 앓고 있는데는 당사자의 도덕적 자질 외에 현행법의 구조적 허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후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을 반복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경우 1991년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출식으로 다시 변경됐으나 이중 삼중의 간선(間選)과 교육위원 매수를 통한 잡음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2001년 1월 학교운영위원 전원 투표제로 바꿨지만 금품수수와 뒷거래를 방지할 수 없는 결점이 노출되자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의 주민직선제로 바꿨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며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선거법 등에 휘말리며 막대한 선거비용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자 비판적 여론 속에 다시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등이 대두되며 원점으로 다시 회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 십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 일각에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미비와 입법권자의 교육자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문제삼아 간선제, 직선제 등 교육자치 존폐 싸움에만 급급했을 뿐 지방교육자치 내실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 노력과 공론화 과정은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간 괴리 현상은 교육자치를 도태시키는 근본적 문제란 지적이다.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법을 준용토록 하면서 교육자치 특유의 전문적 부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나 합법적인 정치자금 유입은 사실상 원천 봉쇄돼 대부분 후보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현행 광역단체장과 같은 5000만 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거운동 범위가 광역단체장 수준에 맞춰져 있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겉으론 직선제로 해놓고 합법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마련해놓지 않다보니 선거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의 유혹을 떨칠 수 없고 당선 후 매관매직 등 부패가 필연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실한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자기모순마저 연출하고 있다.

도교육감 비위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교육계 선거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건의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부적절한 금전거래 사실이 있더라도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 전 교육감은 약 10억 원, 황 모 국장은 약 7000만 원 정도의 부적절한 돈을 수령한 혐의를 확인하고도 처벌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기한파가 정치권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정치후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면서 후원금 통장에는 찬바람만 돌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안면 있는 지역민이나 사업가들에게 부탁하면 후원금이 모아졌지만,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며 손사래부터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보좌관들의 설명이다.

10만 원 이하 후원금은 연말정산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이맘때 후원금이 몰리리던 것이 올해는 이마저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전의 한 재선 의원은 올해 목표의 2/3 정도밖에 정치후원금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후원금이 몰려들어 12월 초 목표액을 채우고 통장을 막는 일까지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며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중진의원들은 그나마 체면치례를 하는 듯 하지만, 올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그야말로 엄동설한을 그대로 겪고 있다.

초선인 대전의 A 의원과 B 의원 모두 목표액 1억 5000만 원보다 한참 모자란 1억 원을 겨우 넘어섰다.

A 의원 보좌관은 “올해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후원금을 한 차례 모금해서 개인 소액후원자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후원금을 거둬들일 곳이 없다”며 “사실상 후원금 모금을 포기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선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차 지방발전종합대책 가운데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내놓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수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자칫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뀌면서 세수 변동이 전혀 없는데 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연간 10조 6000억 원가량이 지방재원으로 늘어난다.

의원 입법안에 따라 개정될 경우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인 9584억 원 대비 23.5%에 달하는 2250억 원(연간) 이 새롭게 재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성과 자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비해 예산 집행은 국가 대 지방이 4대 6으로 국비 상당액이 지방에 내려오지만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교부금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다”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억여 원가량이 지방세로 늘어날 경우 시 차원에서 자체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추진되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재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區稅)로 전환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5개 자치구 재정으로 818억 원가량을 확충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연간 10조 원가량의 국비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주면서 예산만 주지 않고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 경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 등 관련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국제유가가 4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충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가격이 1100원대로 돌입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9일(현지시각) 거래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2.35달러 급락한 33.87달러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7월 배럴당 147.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3%, 가격으로는 110달러도 넘게 하락한 상태다

두바이유 역시 전날 대비 배럴당 1.99달러 하락한 40.46달러에 거래를 마쳐 30달러선 재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런던거래소(ICE) 브렌트유는 44.00달러에 거래를 마쳐 0.64달러 소폭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220만 배럴 감산 결정에도 세계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같이 국제유가의 하락 때문에 도내 주유소들의 경유 판매 가격이 1100원대로 돌입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S주유소의 경우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199원을 기록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도 ℓ당 1209원이어서 11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이날 진천군의 Y주유소와 S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ℓ당 각각 1189원, 1190원에 판매되었으며, J주유소와 M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ℓ당 1195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감산결정 등으로 국제유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주유소 기름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주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가격을 소폭이나마 인상했다. GS칼텍스가 17일 0시 부로 휘발유 공급가격을 ℓ당 3원 올렸고, 다른 정유사들의 인상 폭도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 달러화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유가가 급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약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OPEC은 지난 17일 국제유가 급락을 막고자 사상 최대 폭인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하루에 2904만 5000배럴 생산량이 새해부터는 하루 2484만 5000배럴로 줄어든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4년제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수험생들은 초반 소신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막판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대는 정시모집 마감을 하루 남겨놓은 21일(오후 5시 현재)까지 모집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정시전형으로 총 2836명을 모집하는 충북대는 이날 현재 1564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0.55대 1에 불과했다.

전형별 경쟁률은 가 군 일반전형에서 1685명 모집에 737명이 지원해 0.44대 1, 나 군 일반전형은 1123명 모집에 799명이 지원해 0.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요 학과 지원현황을 보면 가 군 일반전형에서 국문과 17명 모집에 17명, 영문과는 17명 모집에 12명이 각각 지원했으며 사학과는 13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정원을 겨우 넘겼다. 경제학과는 29명 모집에 9명, 경영학부는 83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해 각각 0.31대 1, 0.3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수학과는 21명 모집에 5명, 정치외교학과와 정보통계학과는 각각 3명, 2명이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의예과는 1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1.75대 1을 기록했으며 나 군에서도 의예과는 13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 1.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대는 정시모집 사흘째인 이날(오후 5시 현재) 총 1694명 모집에 700명이 지원해 전체 평균 0.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가 군은 318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 0.51대 1, 나 군 728명 모집에 247명이 지원해 0.34대 1을 기록했으며 다 군은 639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0.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는 중국학부는 나 군 4명(정원 29명), 다 군 3명(정원 21명)이 지원해 0.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간호학과는 가 군 10명, 나군 14명이 지원해 각각 0.53대 1, 0.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치위생학과는 나 군 4명(정원 15명), 다 군 9명(정원 14명)이 지원해 각각 0.27대 1, 0.64대 1을 보이고 있다.

서원대도 정시모집 사흘째인 이날(오전 9시 현재) 사범대 국어교육과 33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0.21대 1, 영어교육과 0.23대 1 등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연극영화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등 일부 학과는 이날까지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대는 22일, 청주대와 서원대는 24일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극심한 학내 갈등으로 교과부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서원학원이 산하 서원대 총장에 박인목 이사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호열 교수를 임명하자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 행정직 팀장 26명은 지난 19일 긴급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통해 “현 이사장 및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고 각종 비리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총장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총장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팀장직 사퇴를 불사하고 송 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지시에도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학원 범대위도 이날 학교 게시판을 통해 "재단 측이 이사장을 옹호하는 데 앞장 선 송 부교수를 총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교과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원대 미래광장 및 행정동 앞에서 박 이사장 승인 취소 및 송 교수의 총장 임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편 교과부 감사반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감사일정을 며칠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인석 기자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에 가속이 붙으면서 충청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 논의의 시간도 없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단숨에 풀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사분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정부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종부세 감세 등 감세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 규제까지 손을 대고 있지만 정신없는 규제 완화 강공 드라이브 속에서 충청권은 이해득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커녕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쾌속질주에 끌려가기만 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요체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까지 성사시키려는 수도권의 주도면밀한 대응과는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충청권의 슬픈 자화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도시는 점점 기약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만 점철되고 있지만 충청권의 대응은 나약한 정치력의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

충청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는 점점 정치적 판단과 이슈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고 대전 교육계가 사활을 걸었던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마저 수도권과 영남권에 밀려 또 다시 무산됐다. 당연히 충청권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빅딜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어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대응 방향을 총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박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과 지자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협의 구조 속에서 충청권의 비전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청권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청권은 ‘홀대론’이라는 볼멘소리만 표출하며 정치적 대응만 일삼았을 뿐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인물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했다.

당리당략과 정파,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충청권의 2008년 자화상을 내년엔 민·관·정이 합심,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지역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올 초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우 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우 사료 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을 도산위기로 내몰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축산사이버컨설팅(http://livestock.nonghyup.com)에 따르면 육우(肉牛)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우 600㎏ 수소와 암소의 11월 말 현재 산지가격은 각각 377만 2000원과 463만 8000원.

수소는 지난 1월 478만 8000원보다도 무려 100여만 원 이상이 급락한 가격이다.

그나마 8월 한때 400여만 원까지 떨어졌던 암소 값이 9월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올 초 가격인 490여만 원 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소 값 폭락은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우 송아지 값도 폭락세다.

지난해 평균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던 송아지 가격은 올 들어서만 벌써 1마리당 6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이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소폭이지만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가격은 떨어지는데 반해 1년 사이 4차례에 걸쳐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사료 값은 연말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료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급변하는 환율과 수입 원자재 값 등의 요인이 더해져 한동안 사료 값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만 8000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예산군 관내 2100여 축산농가들의 경우 치솟는 사료 값과 폭락하는 소 값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도산위기에 몰린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예산의 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료 값 폭등에 이은 소 값 폭락으로 한우를 키우지도 팔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일시적인 땜빵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축산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충남도내 축산농가들의 사료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바우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에 착수한 예산축협 박연교 조합장도 “한우 송아지 가격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규모 조사료 지원사업 등 정부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시점에서 철저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등을 통해 한우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속보>=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구·경기 영재학교 지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가 영재학교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영남 등 특정지역을 의도적으로 배려했고 이 과정에서 대전이 배제됐다는 3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부실계획서 제출 논란 =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경기 남양주 갑)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허위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경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체결된 지자체(남양주) 협약서를 배제해 추진주체가 불투명한 부실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묵인하고 영재학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본보 11월 25·26일자 1면 등 보도>최 의원은 “교과부의 결정과정이 납득할 수 없다”며 “교과부는 심사과정의 회의록과 채점표, 경기과학고의 허위계획서 대응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개교 2년 유예’ 특혜 의혹 = 대구는 ‘2년 개교 유예’란 전무후무한 혜택을 받으면서까지 타 시·도를 제치고 영재학교로 지정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대구과학영재학교 운영계획·개교준비 일정안에 따르면 내년 개교계획을 밝힌 경기, 대전과 달리 대구는 오는 2011년 개교할 계획이다. 이는 대구의 경우 내실을 기한다기보다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된 시설 인프라가 전무해 내년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내년 하반기 본관 신축 착공을 시작으로 첨단과학관, 기숙사동 증축 등에 나서며 개교를 목전에 둔 2011년 초에나 가야 겨우 시설 완비가 가능하다. 결국 계획서만 있는 대구가 영재교육 인프라 등 실체를 갖춘 대전보다 높게 평가받은 기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경기·대구가 대전보다 우수? = 과학영재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는 교과부의 선정사유도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적의 영재교육 물적·환경적 인프라를 갖춰 경기는 물론 대구보다는 두 단계 이상 우위란게 과학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과학과 관련한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전보다 비교우위라고 판단한 심사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의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