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프리미엄 예상…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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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럭 모델하우스 현장.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주택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집중된 가운데 당첨됐을 시 억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대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매매·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는 2015년 5월~지난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최고 화두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벌어진 청약 불법사례로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양이 임박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은 거주지 제한 또한 3개월로 짧은 터라 정부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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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먹이 기다린 사냥꾼”, 변호인 “연인 관계의 합의”, 이달 안에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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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여비서 김지은 씨가 '미투(Me Too)'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피고인과 고소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일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는 등의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강조했다.

피고인 석에 앉아 이 같은 공소요지를 듣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지그시 눈을 감기도 했으며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비비기도 했지만, 절대로 시선을 방청석 쪽으로는 돌리지 않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여비서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김 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가 수행 비서가 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첫번째 간음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늦은 밤 출장지에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맥주 심부름을 시켜 간음했음에도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원했다'는 식의 나르시즘적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연인관계로서의 애정을 갖고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력 인사라고 해서 곧 위력을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유력 인사와 일하는 여성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혼인 경험이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라며 "이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수 있는 위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차례 행사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앉아 첫 재판을 지켜본 김 씨는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에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측이 변론에 나서자 옆에 앉은 지인과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 판례 검토와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듣는 등 위력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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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인구 유입도 영향 전망

#. 40여 년을 대전 토박이로 살다 세종시로 집을 옮겨(전세) 출·퇴근하는 직장인 B씨. 와이프가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군도 생각해 결정했지만 생각보다 불편한 정주여건에 대전지역 도안분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하반기 도안 청약을 위해 2년 전 대전지역 다세대주택 계약를 마치고 홀로 전입을 마친 상태로 주말에만 세종으로 향한다. 

세종시로 떠난 실거주자 및 부동산 투기 세력이 대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과 도안2-1단계 분양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고 있다.

1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 도안지역 분양이 예고되면서 실거주자·투자자들의 ‘역유턴’ 움직임이 예고된다. 

특히 이달 중순 분양 예정으로 초읽기에 들어서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실거주자·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대전→세종’ 전입 인구가 다시 대전지역으로 역유턴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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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선 7기 대전시 출범과 함께 ‘도안’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갑천친수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인 3블록이 처음 선보이고, 현대아이파크가 하반기 2단계 개발사업의 첫 포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안 신도시 내에 첫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복용동 일대에 준비 중이고, 역시 2단계 사업지구인 유성구 용계동에도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사업이 절차를 밟는 등 도안이 제2의 도약기를 앞둔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중순 서구에 '갑천 3블록에 트리풀시티'(Treeful City)를 분양한다. 84㎡(A·B·C) 1329세대, 97㎡(A·B·C) 433세대 등 모두 1762세대로, 지하 2∼지상 20층 규모다. 5블록·9블록에 이어 도안 1단계 사업지구 내에 도시공사가 선보이는 세 번째 트리풀시티다. '갑천 3블록에 트리풀시티'(Treeful City)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아파트로서 이미 시행계획이 밝혀진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민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대박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분양하기도 전에 도안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 입소문이 돌고있는 '도안2-1단계’(가칭 상대아이파크)도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토개발1차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유성구 복용동 33번지 일대인 특별계획구역 17∼19블록과 32블록에 26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호수공원 등 자연환경을 내세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보다 4∼5개월 정도 늦게 분양할 계획이지만, 생활인프라 측면이 강점으로 꼽히는 데다 2단계 첫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당시(2012년)부터 세종시 정주여건은 꾸준히 갖춰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전지역은 뚜렷한 개발호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전→세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달 중반부터 대전지역에서도 도안호수공원 3블럭 시작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고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 까지 대전지역 인구유입에도 적잖은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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