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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청권 지역 오존농도 측정 분석 결과, 대전 구성동 일대가 0.129ppm을 배출하며 가장 높은 오존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구성동 외에도 대전·충청 일대 24개 모든 측정소 측정 결과, 최대농도를 0.09ppm 아래로 배출한 측정소는 단 4곳뿐이었다. 즉 대전·충청권에서는 국내 기준치인 8시간/0.06ppm 달성은커녕 0.09ppm보다 낮은 곳마저 흔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대전·충청에 퍼져있는 24개 오존 농도 측정소에서 측정한 오존 농도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히며 0.09ppm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WHO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오존 농도에 노출되면 해당지역에서 초과 사망이 발생하는데 0.09ppm 농도 이상부터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100명 당 1~2명 수준이며 충청 시민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셈"이라며 대전·충청 오존농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오존은 특유의 유독성과 강한 자극성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로, 단기간 노출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충청 지역 수치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전국 7개 대도시의 여름철 일평균 오존 농도가 10ppb(0.01ppm) 증가할 때, 초과사망이 지역별·연령별로 2.1~2.6%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정부가 오존저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음은 물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강 의원은 "대전·충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존의 심각성은 물론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정책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7/10'에 해당되는 글 17건
- 2017.10.17 충청권 오존농도 기준치 넘어섰다
- 2017.10.16 도안호수공원 지지부진 대전시 원안카드 꺼내나
- 2017.10.15 마트갈래? 시장갈래?… 전통시장 지원 '무용지물'
- 2017.10.12 3·1만세운동 상징 유관순 열사에 부끄럽지 않나
- 2017.10.11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돌입
- 2017.10.10 대학 정원감축정책 지방대만 운다
- 2017.10.09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들 채용 등돌린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이 환경부 협의 연장으로 지연되면서 기존계획 강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사채 이자는 물론 3블록 등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안호수공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일부 재보완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 받았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변경 내용(환경부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일부 보완(자연환경보전과 수질 분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곧바로 요구된 보완사항을 변경 계획에 담아 조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완 협의과정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도 미뤄지는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가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는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도 도안호수공원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먼저 막대한 공사채와 이에 따른 수십억원의 이자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사채 33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에 달한다. 공사채를 발행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자는 4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개발비도 상승하게 된다.
올해 초 분양이 예정됐던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일정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민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3블록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일정이 계속해 미뤄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가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 계획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가 미뤄졌지만 올해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물론 너무 늦어진다면 이미 승인을 마친 기존안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지만, 되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안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기획] 전통시장을 살리자
글싣는 순서
<上>각종 지원에도 살아남기 힘든 전통시장들
<中>희소성·특화성이 전통시장만의 경쟁력
<下>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경쟁력 갖추자
정부가 중소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엇갈린 의견이 오가고 있다. 정부 방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비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영업규제 중심의 중소상권 보호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내놓은 방안이 겉보기와 달리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전통시장 보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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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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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대한 어제 국감에서도 유 열사의 등급 격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 청산'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 백번 맞다. 선열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역사에 더 이상 남기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2년 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던 터였다. 상훈법상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2등급(대통령장)에는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 3등급에는 유 열사를 포함, 김도현·김라리아 등 823명에 이른다. 살펴보건대 1962년 당시 유 열사에 대한 정부의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과정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유 열사는 '한국의 잔다르크', '3·1운동의 꽃'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유 열사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천안에서 3000여명을 모아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천안·연기·진천·청주 등의 학교와 교회를 돌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 만세운동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일본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다가 최후를 맞았다.
유 열사를 통해 애국 애족의 정신, 정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 상훈법부터 개정하여 유 열사의 서훈 등급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자. 2015년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서도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이 그 실상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민심·민의·민생 오직 국민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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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 기간 국회 소속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도 국정감사 첫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기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당 정책을 꼬집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조세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며,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안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청사를 둔 관세청·조달청·통계청(16일)과 산림청(17일)이 각각 국회와 대전에서 기획재정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3일)와 행정안전위(27일) 등 2곳의 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오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충청권 법원과 검찰청이 오는 26일 대전에서 법제사법위의 점검을 받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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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10곳 중 2곳 이상은 중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지역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36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37명) 보다 13.1% 감소했다. 무엇보다 영업·판매, 경비·청소 관련 직종의 신규 구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업·판매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3%, 경비·청소직은 36.8% 줄었다.
대전지역 A기업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영업·판매직부터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기업 대표도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상용직 근로자 고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중식·교통 비용 등을 더하면 60%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9일 기준)에 올라온 대전지역 상용직 구인공고 118건을 분석한 결과, 21.2%(25건)가 중식 및 식사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지난 9월 지역 기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애로 설문조사를 보면 ‘인건비 상승’(49.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고용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불황과 부정적인 무역 이슈 등으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운영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제 개혁 등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