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 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방식을 결정, 착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속도가 빨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5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 토목공사의 특성을 살려 재정을 절약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100% 건설비를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사업으로 결론나더라도 정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며, 따라서 올해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세종시 이전 지원예산에도 이 도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최근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서하남 나들목(IC)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28.8㎞로 터널 35곳, 교량 141곳, JC 4곳, JCT 5곳 등이 건설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서하남 나들목(IC)~용인 구간(39.5㎞)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용인~안성(31.3㎞), 안성~천안(29.0㎞), 천안~세종(29.0㎞)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공구분할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7년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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