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남겨둔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특히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한금태 대전산업단지 협회 회장은 "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도내 관리지역 내 공장면적이 3만㎡가 넘으면 연접이 불가능하며, 연접을 원할 경우에는 20m의 도로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체납해야 하고 일반 광역시의 공장 건폐율이 80%인 반면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40%에 그쳐 토지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마저 없앤 제도로 빠른 시일 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내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공동주택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꽁꽁 묶어놨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전부 풀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경제·금융 관련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불참, 반쪽짜리 간담회로 전락시켰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 한 인사는 "수도권 내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해외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경쟁력강화위의 기본 입장임을 밝혀 지역 상공인들의 불만만 증폭시켰다. 이날 사 위원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에 전달을 해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검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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