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리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에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비부담사업 확대로 자치구 재정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부족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장의 자구책 강구가 비상식적인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자치구 재정지원 총괄을 맡은 시의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청장은 지난달 말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는 책자를 작성해 동구청사 신축 사업비 등 모두 306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했다.

동구가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주요 항목은 △동구청사 사업비 154억 원 △구민 체육센터 사업 56억 △대전문학관 사업 10억 원 △게이트볼장 사업 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시에 책정된 특별교부금 예산이 17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것이 예산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사업 추진의 선후는 지역 관내 사업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담보하지 못한 채 벌어진 파행에 대해 지원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수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에 지급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174억 원을 예상했으나 추후 정리추경을 거칠 경우 40억 원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130억 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수시로 접수되는 5개구 특별교부금 신청에 대해 사업의 경중을 따져 균형감을 갖고 형평성있게 반영을 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직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착공·기획되면서 ‘안되면 말고’ 식의 행정행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구청장이 중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하거나 시한성있는 중요사업, 혹은 시책(市策)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발생으로 구 재정만으로 충당이 불가할 경우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자치구 재정사정 악화로 5개구 공통으로 교부금 신청이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부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당초 분기별로 이뤄지던 특별교부금 지원 적정성 검토 주기도 수시로 변환, 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쏟아지는 구의 예산요구를 받아내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와 구가 겪는 총체적인 재정난에 대한 보다 현실성있는 자치단체장의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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