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 역세권 지원불가” … 사업차질 우려

     정부가 사회간접사업 성격의 KTX 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국비지원 없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제도 정비, 연계 교통체계 구축 지원, 지역 간 특성화 역할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별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각 지역 KTX 역세권 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지원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KTX 역세권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재학 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장은 “KTX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민간의 창의성을 중시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KTX 역세권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개발계획 작성 및 예산확보 등 모든 것을 맡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KTX 역세권 사업을 넘기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지자체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 재정의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강팔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회의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한 실천력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예산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는 ‘KTX 경제권 개발 계획’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 역세권 개발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역세권 사업 추진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대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예산확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