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답변은 일회성일 뿐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질의응답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국회는 16일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지만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또 다시 불거진 데다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질의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져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13명의 본회의 질의자 중 3번째로 나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질문을 통해 “지난해 5월 금강산 총격사건과 독도문제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낸 300여 건 이상의 의견이나 국정제안들이 어떻게 수용 되는지 확인해 봤다”면서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질의 응답자료조차 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고 정부 측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별다른 성과는 없고 개선도 안되는 일회성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남북관계, 롯데 제 2월드 건설 관련한 성남공항 문제, 북핵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통상 상임위 질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반복된 질의를 거듭했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에 초점을,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질의를 할애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날 주제와는 크게 상관 없는 ‘청와대 행정관 경찰청 메일 발송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행정관 개인이 경찰청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느냐. 청와대부터 법치를 지키라”고 질타하는 등 정치공세에 무게를 실었다.

한승수 총리는 이 의원의 언급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난 만큼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해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한 소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