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2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19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의사를 묻고 이를 공약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했다.

이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세월 계류되고 있는데 따른 반발에 기인한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의거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협의회는 지방선거 시 최소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만이라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킬 최적의 시기”라면서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찬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일선 시민단체도 지난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4·11 총선 예비후보와 정당의 공약 채택 요구’를 주제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11대 의제를 발표한 가운데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의제에 담았다. 이들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종속돼 오염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생활자치와 근린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 10개 시·군 공무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는 5000명 이상의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명부는 각 정당에도 제출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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