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를 정의하는 헌법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나라로 정의했습니다.
이 둘을 합쳐 해석하면, 의사 결정 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가 참여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심도있게 언급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유사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63년이란 시간동안 총 9회의 크고 작은 헌법개정이 있었음에도 제1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제정헌법 이후 계속 민주공화국이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63년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누리기 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됐다 싶으면 망가지고, 또 이뤘다 싶으면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서 그랬다기 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쌓여 있던 초대장을 나누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선착순으로 배포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작은 퀴즈로 초대장을 배포해 보았습니다.
Q : 자유민주주의의 대립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1. 공산주의 - 9명
2. 개인주의 - 3명
3. 권위주의 - 13명
4. 사회주의 - 8명
즉흥적으로 지어낸 문제였기에 질문이 좀 어설펐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체 33명의 답변자 중 권위주의가 13명으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절반 이상인 20명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개인주의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외세의 적일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이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정치사상으로 고한을 무력적화통일 한다는 방침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외부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3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외세 보다는 외세를 등에 업은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적은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우리는 그 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 이 독재는 의외로 권위주의와 관련이 많습니다.
권력 분립과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의 정반대는 바로 ‘독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권위주의야 말로,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일 것입니다.
Slimer http://slimer.tistory.com/542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를 정의하는 헌법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나라로 정의했습니다.
이 둘을 합쳐 해석하면, 의사 결정 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가 참여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심도있게 언급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유사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63년이란 시간동안 총 9회의 크고 작은 헌법개정이 있었음에도 제1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제정헌법 이후 계속 민주공화국이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63년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누리기 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됐다 싶으면 망가지고, 또 이뤘다 싶으면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서 그랬다기 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쌓여 있던 초대장을 나누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선착순으로 배포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작은 퀴즈로 초대장을 배포해 보았습니다.
Q : 자유민주주의의 대립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1. 공산주의 - 9명
2. 개인주의 - 3명
3. 권위주의 - 13명
4. 사회주의 - 8명
즉흥적으로 지어낸 문제였기에 질문이 좀 어설펐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체 33명의 답변자 중 권위주의가 13명으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절반 이상인 20명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개인주의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외세의 적일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이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정치사상으로 고한을 무력적화통일 한다는 방침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외부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3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외세 보다는 외세를 등에 업은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적은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우리는 그 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 이 독재는 의외로 권위주의와 관련이 많습니다.
권력 분립과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의 정반대는 바로 ‘독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권위주의야 말로,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일 것입니다.
Slimer http://slimer.tistory.com/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