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리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데다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엿보인다.

충청권의 경우 임시국회 기간 동안 세종시법, 화력발전소 과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관심사다.

세종시법은 충청권 의원들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음주 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청권 화력발전소의 지방세 과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소위를 통과할 경우 임시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경우 이 법안들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정치적 타협’을 한 상황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하루 이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경제 회생을 위해 SOC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어 삭감 공방이 치열하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놓고도 야권의 삭감 공세가 거세 계수조정 소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쟁점 법안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 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이 법사위원장실을 한때 점검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연말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야권은 대책이 마련된 뒤 한·미FTA를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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